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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돈봉투' 한날 두 판결…여야 약속한 듯 '선택적 침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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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사건과 돈봉투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달 31일 있었지만, 여야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은 침묵한 채 상대방을 향한 공세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2020년 총선 앞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지만 침묵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최강욱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달라’며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보내고, 이후 미래통합당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게 골자다. 재판부는 손 검사에 대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일반적인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정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돈봉투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 총괄이던 윤 의원이 총 6000만원을 전달받아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현역 의원들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경선에 참여한 당원·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민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사건에 침묵한 채, 돈봉투 사건만 부각해 “민주당의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전주혜 원내대변인)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필귀정”(정광재 대변인) 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발사주 사건 판결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1심이라서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홍익표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줬다”(박성준 대변인)며 고발사주 사건을 비판했으나, 돈봉투 사건엔 아무 반응도 내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빼고 상대 비판만 몰두하는 현실이 거듭될 때마다 국민의 정치 혐오와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도 이러니 22대 국회가 들어선들 정치 파괴만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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