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올해 북한의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녹색 민방위 재킷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 ·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 ·관 ·군 ·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곳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한 비판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겨냥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공세가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사이버 공격 등 여러 양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도발을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방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군 중심의 전통적 군사안보뿐 아니라 민·관이 합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안보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회의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 시작을 알리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등 외에 국민 참관단도 참석했다.
오후에는 영빈관에서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 중요시설을 목표로 한 북한의 교란 활동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진 각 군 주요 직위자와의 회의에선 북한 도발과 관련한 서북도서 접경지역 도발 등 도발 시나리오별로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와 토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