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개 행정망 24시간 모니터링…행정망 마비 방지책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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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희철 기자

새올·정부24 등 지난해 정부 주요 행정망이 줄줄이 마비 사태와 관련,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시스템 장애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애 전담 대처 조직과 시스템 복구 조직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대민 행정 서비스 중단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안부,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제고 대책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이번 대책은 크게 ▶사전 예방 ▶대응·복구 ▶운영 제도 개편 등 3가지로 분류한다. 정부 정보시스템은 중요도·가용성 등에 따라 1단계(국가존립시스템)~5단계(공개시스템)로 구분하는데, 이중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수시로 위험 징후를 관리·통제한다.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행정 정보 시스템 장애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한다.

이른바 ‘이중화’ 시스템도 도입한다. 행정망 장애가 다른 시스템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스템 장애 확산을 방지하는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인증 수단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요한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모든 시스템을 이중화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해 그간 1·2등급 정보시스템 가운데 일부는 이중화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1·2등급 정보시스템을 이중화한다”고 말했다. 국내 1만70000여개 행정망 중 1·2등급을 부여받은 시스템은 300여개다.

정보등급제 자체도 손본다. 업무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를 고려해 자주 쓰면서도 중요한 시스템은 1·2등급으로 새롭게 편입하고, 일부 3·4등급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지난해 문제가 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시스템은 현재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보등급제 개편 작업은 상당 부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안전상황실·사이버장애지원단 신설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또 행정망 장애 사태가 다시 발생해도 행정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행정·민원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국민 불편 발생 시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아키텍처·소스코드 분석, 성능점검 등 안정성 진단 기술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면 사이버장애지원단이 민·관 전문가를 꾸려 민관합동 대응반을 투입한다.

주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신설해 장애 현황을 접수·파악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이와 함께 정보 시스템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지난해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는 사후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주 업체·직원을 변경하고, 대기업 입찰을 제안하면서 영세한 유지·보수 사업체를 선정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유사한 유지·보수 사업을 통합 발주하고, 조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입찰·계약 과정에선 상생협력 분야 배점을 조정해 주사업자 역할·책임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행정망 마비 사태가 재현하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이 주로 당장 적용 가능한 내용보단 향후 추진할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기동 차관은 “(이번 대책에도) 장애는 또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지난번처럼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 도입에 필요한 예산 규모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다”며 “여러 가지 시스템 점검과 정보등급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