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닻 올렸다…“21대 국회 내 반드시 합의 도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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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및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공론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특위는 임기 종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공론화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에 꾸려지는 위원회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론화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50명으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토론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한다. 2단계에선 인구비례로 선발된 시민 500명으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한다. 이들이 1단계에서 구체화된 의제를 학습·토의한 이후 설문조사에 참여해 최종 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 선택지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선호도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공론화 절차에는 2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공론화위가 논의할 의제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안까지 포함된다. 모수개혁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수급연령 등의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 간 관계를 조정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보다 큰 틀의 개혁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모수개혁의 경우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가 제안한 2가지 안(①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②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외에도 공론화위 산하에 새로 구성되는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 제안하는 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깊이 있는 숙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양대노총 등이 모인 연대체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지난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와 여야 모두 구체적 연금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손익계산과 촉박한 일정 속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가 시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번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가 4·10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까지 한달 반 가량의 시간 내에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연금특위원장은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특위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며 “국회 임기가 끝나면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1대 국회 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위 여야 간사도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입법하겠다(김성주 의원)" "(총선 후)한달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국회가 정쟁 없이 많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유경준 의원)"고 합의안 도출을 약속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