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논란…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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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최 행사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연구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11월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했다"며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에 비견된다"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며 "수사로 고초를 겪었다"라고 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2년에도 정직 요구 징계가 청구된 바 있다. 다만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징계심의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