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한국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1위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만인 올해 두 번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023년 평가에서는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됐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다. 덴마크와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노르웨이·호주·에스토니아·콜롬비아·아일랜드·프랑스·캐나다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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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종합평가지수가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대비 0.193점 올랐다. 2위 덴마크와는 0.124점 차이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엔 한국과 일본(5위) 2개 국가였으나, 2023년에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은 이번 평가 6개 부문 중 ▶데이터 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부문별 평가 결과를 보면 ‘데이터 기반 정부’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과시키고, 다양한 행정기관이 데이터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긍정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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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와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 활용을 통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것이 언급됐다.
‘개방형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882점을 받았다.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국민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진위확인서비스’의 도입 등이 인정받았다.
‘선제적 정부’ 부문에서는 국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가 0.934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했다. 국민비서(구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의 성공적인 사례도 언급됐다.
‘디지털 우선 정부’ 부문에서는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제출 가능한 ‘공공마이데이터’ 등이 평가받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주도형 정부’에서는 국민디자인단과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강화한 노력이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은 0.909점이었고, OECD 평균은 0.607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기업·정부가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 이어,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기업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다”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