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민주연 부원장 "이대로면 민주당 진다, 정권심판론은 착각" [2024 총선 읽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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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읽기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10일 총선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실과의 파열음이 터져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친명' 공천 논란으로 시끄럽다.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등 제3지대 움직임도 활발하다. 자칫 '4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과거 총선과 다른 양상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전개될 이번 총선레이스에 대해 진보·보수 진영의 전략가들은 어떤 전망을 갖고 있을까. 중앙일보은 이들을 만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름하여 '2024 총선 읽기'다. 첫번째 총선읽기는 민주당 출신이 바라본 민주당의 착각이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29일 “이대로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유권자 이념 지형이 보수 우위로 돌아섰고, 비수도권 지역의 30~40석 열세를 수도권 지역에서 극복해야 하는 지역 구도도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이래 24년간 진보 진영에 몸담고 있다. 그는 최근 저서『이기는 정치학』을 발간해 민주당을 향한 내부 비판을 이어갔다. 최 소장은 “2022년『좋은 불평등』에서 소득주도 성장 등 ‘운동권 경제학’과 한판 붙었다면, 이제는 진보 진영 총선 승리를 위해 ‘운동권 정치학’과 싸워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전민규 기자

민주당 총선 패배를 예측했다

“민주당은 2011년 10월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등에 업고 ‘이명박근혜’ 구호로 보수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이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152석을 내줬다. 지금도 똑같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 ‘한동훈 아바타론’을 내세워 반사 이익만 노리고 있다.

왜 패배할 것이라고 보나

“가장 큰 요인은 유권자 이념 지형의 보수화다. 지난 8년간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를 자체 분석해보니 탄핵 이후에는 진보 우위였던 유권자 성향이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보수 우위로 변했다. 보수 성향이 약 8% 더 많다.”

다른 요인도 있나

“지역 구도도 민주당에 불리하다. 지역구 의석이 호남 28석, 영남 65석인 데다가 강원·충청·제주에서도 민주당이 밀린다.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30~40석 열세를 수도권에서 뒤집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윤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야당에 유리하지 않나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크게 작동한다는 믿음은 착각이다. 2004년 이후 치러진 5번의 총선 중 4번을 집권 여당이 승리했다. 2016년만 유일하게 여당(새누리당)이 패했는데 단 1석 차이였다. 윤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지만 ‘한동훈·이재명 리더십’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 역시 이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김경록 기자

최 소장은 저서에서 민주당 열세를 극복할 방안으로 리더십 교체, 정책 혁신 등을 제시했다. 리더십 교체 방안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정책 혁신 방안으로는 종부세 폐지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법인세 인하 등을 거론했다. 현재 민주당 주류와는 결이 다른 파격적인 제안이다.

이 대표 2선 후퇴 가능성, 희박하지 않나

“이 대표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다. 그가 시달리고 있는 사법리스크 극복, 총선·대선 승리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에서 물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내세웠고, 2017년 대통령이 됐다.”

2선 후퇴하면 비대위는 누가 맡나

“이 대표와 성향이나 이미지가 다른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앞세우면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일부 친명 핵심 인사의 공천 배제도 뒤따라야 한다.”

종부세 폐지도 파격적인데

“종부세는 한마디로 ‘정권교체 촉진세’였다. 서울 아파트의 24.5%가 종부세 대상자로 마포·용산·성동·광진구를 관통하는 이른바 ‘한강벨트’가 민주당에 등 돌렸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수준의 변신 없이는 판세를 뒤집기 힘들다.”

민주당 노선에 어긋나는 주장 아닌가

“어긋나기 때문에 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냉정하게 말해서 꽉 막힌 강성 진보, 반기업 이미지다. 이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면 유권자는 민주당의 달라진 개방성과 변화 의지를 느낄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판을 흔드는 굵직한 변수들이 잇따라 떠올랐다. 먼저 ‘이준석·이낙연 신당’ 등 제3지대가 꿈틀대고 있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갈등 사태도 지난주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제3지대는 민주당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제3지대가 빅텐트를 치든 중텐트를 치든 10석을 넘긴 힘들 것이다. 다만 이들이 당선되지 않아도 각 지역구에서 3~8%를 얻으면 결국 민주당에 더 타격을 줄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 코어 층인 60대 이상 세대는 결집을 완료해 이준석 신당 등으로 옮길 가능성이 작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인 40·50대 중 일부는 신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