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63·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저출산위 부위원장(장관급)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후임으로 주 전 장관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실제 추진할 수 있고, 추진력도 강한 주 전 장관을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위는 국내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장관급) 임기는 2년이다. 김영미 교수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지난해 1월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교체되는 셈이다.
그동안 대통령 주문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저출산위에 대한 ‘경고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처음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주저앉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저출산위 위원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다 보니 저출산위가 부처 요구에 따른 정책을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저출산 대책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필요하다면 저출산위 위원 교체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배경이다.(중앙일보 1월16일 4면)
대통령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전문성보다 정책 조율과 추진력이 더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쏟아내는 상황이다. 대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저출산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주 전 장관이 부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지낸 주 전 장관은 정통 경제관료(행시 26회) 출신이다. 일할 때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불도저’ 스타일로 유명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립(장악력)과 추진력이 강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는 관료”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과 정책 조율 등 저출산위가 약했던 부분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