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9일 소환 조사를 받으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사무처가 올해 감사 계획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포함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다수의 감사원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공수처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라 두 기관 간 충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이 모두 퇴임해 지휘부 공백 상태인 공수처는 아직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공수처 감사 계획이 포함된 ‘2024년 연간 감사 계획’을 지난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다음달 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일부 감사위원들은 벌써부터 “감사원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감사원 사무처 일각에서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한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최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소 4표를 얻어야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 내에서도 논란이 이는 건 사무처의 공수처 감사 계획이 다소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22년 연간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해 그해 10월~12월 현장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 감사 시점을 기준으로 공수처 감사를 한 지 약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자체 점검에 맡긴 뒤 사실상 ‘문제없음’ 결론을 내려 맹탕 조사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 사무처 측은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 등 올해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년에 한 번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이 권력기관 감사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최 감사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공공부문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직권남용과 절차 위반은 차단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감사를 예고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에게 꽃다발을 받아 나서고 있다. 뉴스1
사무처를 이끄는 최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란 취지의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서도 “도둑은 다른 곳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지 싶다”며 “우리는 법규와 역사에 따라 떳떳하게 그냥 업무를 한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주요 관계자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공수처 감사에 나설 경우 정치적 파장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감사원이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