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되려면 여성도 군 복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일반 병사로도 지원해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병역필’ 자격 의무화를 점차 다른 직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를 추가 설치하고,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전역 후 학위 취득에 드는 학비를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등의 공약도 내놨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