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영세업체 대표 구속 땐 일자리 증발…세계 최악 노동문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처벌이 아닌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다. 손 회장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업체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준비가 부족한 영세업체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총

경총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지침 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손 회장은 “한국의 노동문제가 세계 최악이라는 이야기를 세계 여러 경제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국 법령에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국회는 이를 해소하는데 협조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정부 입법은 사전에 규제 심사를 받아 입법 전에 불필요한 규제를 줄일 수 있지만, 의원 입법은 이런 절차가 없어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국제적인 관행과 규칙을 이해하고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개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 개혁이 결코 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공감대를 형성,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 지난해보다 분위기가 나아지겠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봤다. 손 회장은 “수출이 많은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 성장률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한국 경제도 크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조금 더 진일보한 노동 문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