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도 군복무해야 경찰·소방관 지원 가능 추진"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과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 상황으로 더욱 치열해진 공무원 임용 시장에서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기로 했다.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