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굳어진 韓 “2040년까지 해외서 연평균 45만명 데려 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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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스1

현 수준의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려면 2040년까지 매년 평균 약 45만명의 해외 생산인력을 국내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와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다. 지난해 3637만명의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년이 되면 285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는 최근 점차 심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인력 미충원율은 12.9%였는데, 2020년(7.5%)보다 5.4%포인트 상승했다. 미충원율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구인했는데도 못 구한 인원 비율로, 미충원율 10%는 10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9명만 채용하고 1명은 결국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업은 약 105만4000명을 구인했으나 이 중 13만6000여명은 채용하지 못했다. 정상적으로 경영하거나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력 비율을 뜻하는 인력부족율은 2020년 1.8%에서 지난해 2.9%로 늘었다.

제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했다.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18만8175명을 구인했지만, 실제 채용된 인원은 14만3014명에 불과했다. 미충원율은 24.0%였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제조업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군인 만큼 제조업의 인력난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인 인력이 5만명 내외로 절대 규모 면에서는 제조업보다 작지만,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도 미충원율은 각각 46.0%, 23.0%로 높았다.

정근영 디자이너

기술인력 구인난도 심각하다. 기술인력은 연구개발 인력이나 사업체에서 기술직으로 분류하는 인력 등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에서 15만678명의 기술인력을 찾았지만, 이 중 1만4288명(5.2%)은 결국 채용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둘 수밖에 없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인력 유입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체류 해외인력 규모는 2013년 5만166명에서 2022년 5만781명으로 10년간 비슷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고용허가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현재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송출국가)가 16개인데 여기에 인도는 빠져 있다. 연구원은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도를 향후 송출국가 후보로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해외 전문 인력을 유치할 때도 선진국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부분을 정부 지원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임금 수준까지는 기업이 부담하고, 정부는 본국과의 임금 차액이나 월세 등의 주거 여건을 지원해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