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추가 등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추진에 발맞춰 주식 투자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증시 개장식과 민생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언급하셔서 금융투자업계는 큰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2022년 말 기준 주식 투자자는 1441만명이고, 펀드나 기타 투자상품, 연금 보유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본시장 정책을 가계와 기업을 위한 핵심 의제로 상정하고,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투협은 대주주가 배당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제개편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추진을 통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요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서 회장은 “‘한국에서 배당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 기업활동의 산물인 배당금을 예금이자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생산적인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