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추가 등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추진에 발맞춰 주식 투자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24년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증시 개장식과 민생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언급하셔서 금융투자업계는 큰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ㆍ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ㆍ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2022년 말 기준 주식 투자자는 1441만명이고, 펀드나 기타 투자상품, 연금 보유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본시장 정책을 가계와 기업을 위한 핵심 의제로 상정하고,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투협은 대주주가 배당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제개편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추진을 통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요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서 회장은 “한국에서 배당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자포적인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 기업활동의 산물인 배당금을 예금이자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생산적인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 회장은 공모펀드의 상장 거래를 추진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시장의 약한 고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서 회장은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ELS 만기가 도래하는데 상당 부분이 상환되면 재발행되기는 어려워 ELS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ELS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위축 규모를 막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