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이상민, 연금개혁 강조…"젊은세대 위해 하루 빨리 개혁"

국민의힘 안철수, 이상민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18일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총선이 다가온다고 연금 개혁 논의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재정안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전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 방식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방식을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전환해 자기가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가입자 자신에게 귀속되게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연금 미적립 부채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발생했다. 젊은세대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금제도를 하루 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지출관리 및 재정 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OECD 국가들 간에 일반정부부채(D2)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금액이 D2에서는 내부거래로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2060년경에 GDP의 200%를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OECD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 방식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