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독소 조항으로 재탕, 삼탕의 기획 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과 무소속 의원 주도로 통과됐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정쟁화하려는 의도”라며 “그래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신 재협상을 제안했다. 거부권 행사로 이태원 특별법에 반대 입장으로 비칠 수 있는 윤 대통령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11명의 특조위원 구성을 국민의힘(4)·민주당(4)·국회의장(3)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야권 추천이 7명인 특조위 구성 방식과 불송치·수사중지 사건도 특조위가 조사·재판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결국 이런 결론을 정해놓고,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불발시켰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라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공작’으로 규정한 당의 입장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 마지막에 김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본질은 김 여사가 피해자고 공작 사건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 “그렇다고 아무거나 준다고 받으면 되나”, “영남 선거만 생각하나. 수도권 선거도 생각해야 한다.”, “국민은 안 좋게 생각하니까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윤 원내대표는 하 의원의 항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의총을 종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선대의 친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수도권 예비후보자들도 가세했다. 전날 서울 마포을 출마를 선언한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명품백 수수 의혹이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전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논란 중) 둘 다 부적절하지만, 이것(명품백)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방법이다.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고, 만약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라며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