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생…한동훈표 '1호 공약' 내놓는다, 정책전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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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여야가 18일 본격적인 정책전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한동훈표’ 1호 공약으로 저출생·보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총선 공약은 크게 ▶격차 해소(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한국 사회의 ‘3대 위기’ 해소를 키워드로 설계했다는 게 공약개발본부 측 설명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저출생과 노인 문제·빈부 격차·지역 격차·에너지 문제 등 크게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총선 전까지 차례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총선 ‘5대 공약’ 패키지다.
그 신호탄 격인 저출생 공약에는 출산·육아 휴가 연장, 0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보육 지원책,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수급 개선책 등이 포함된다. 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격차 해소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라며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대기업만큼 보장할 수 없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 해소에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정부 기관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들어있는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 역시 여당이 앞장서 추진할 방침이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공동본부장(서울대 교수)이 “‘출산’이라는 용어가 갖는 사회적 부담과 편견을 제거하는 게 인식 전환의 첫걸음”이라고 당 지도부에 제언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인구재앙이란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언급했다. 보육 스타트업을 운영해 온 장서정 비대위원과 홍 교수를 차례로 영입하며 전문가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취임 후 전국 시·도당 순회를 끝낸 다음날부터 공약 발표와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방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방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예고한대로 18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지원 정책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표가 17일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한 위원장과 ‘정책 맞대결’을 펼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과 부모 쿼터제, 아동 수당 지급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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