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사 '정치인 최소화' 방침…실형위기 김관진 사면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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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단행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아왔다. 여론과 민심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각 당의 내부 경선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도 설날을 앞두고 설 특별 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민생 회복 기조에 맞춰 서민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형 사면’이 주가 될 예정이나, 정치인과 지난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면도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 경징계 삭제 조치와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 연체자 연체기록 삭제도 함께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그러나 내부에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감이 실린다. 정치인 사면이 총선에 자칫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지역 언론에선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등이 사면을 받게 돼 출마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사면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왼쪽)가 강서구 마곡동 캠프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반면,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오른쪽)는 패배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연말 사면을 통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를 대거 사면하며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 힘 전신)의 비난을 받았다. 일각에선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받아 다시 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전 구청장 논란의 여파라는 해석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뤄진 경우 후보를 내지도, 공천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선거와 상관이 없는 지난 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꾸준히 검토 중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을 맡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김 전 장관은 군 댓글조작 혐의로 지난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도망 염려가 없어 구속되진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취하할 경우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된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주변에 상고 취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2022년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 유학길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사면을 받을 경우,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도 함께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연말 사면을 받았는데,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8년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