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휘발성 음란물 대응 나선다”…예산 14.9억원 증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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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및 음란정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14억 9000만원 증액된 4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인터넷의 보급과 접속이 확대되면서 불법촬영물이 빠르게 퍼질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 권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삭제·차단·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및 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 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불법촬영물로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후,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금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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