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학장과 의전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350명 수준으로 제시해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각각 1000~ 3000명, 3000~6000명 수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의대협회 입장에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의대협회가 제시한 증원 폭 350명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10~25년 후 2만~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대협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된 뒤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여 있다. 의대협회의 제안은 2000년에 줄인 만큼만 정원을 되돌리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경실련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려면 3000∼6000명 이상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돼 있는데, OECD 국가의 경우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3.1명으로 격차가 상당하다”며 “단순히 증원으로는 의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군·경찰 등의 의사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협회의 ‘350명 증원’ 안에 대해 “작년 11월 정부 조사에서 대학들은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을 추가로 뽑을 수 있다고 해 놓고 불과 두 달 만에 규모를 번복했다”며 “정부의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를 줄여 보겠다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의료계의 이중적 행태가 한심하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