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면서 향후 6개월 이상 기준금리가 현 수준(연 3.5%)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한 배경을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면서다.
이 총재는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선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점, 중동 사태 등 해외 리스크가 완화된 점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낮아진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봤다. “시장이 흔들릴 경우엔 대포를 쏠 수도 있고 약간의 소총으로 막을 수도 있겠지만, 소총도 쏠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비유하면서다.
올해 경제엔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은 예상보다 소비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지만, 빠른 수출 회복세가 이를 상쇄하고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항후 성장 경로는 고금리 장기화 파급 영향, IT 경기 개선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2.1%로 내다봤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시장에선 2분기‧3분기 금리 인하 전망이 지배적이다
-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시기상조로 생각하고 있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지난해 11월엔 6개월 이상 긴축 기조가 지속할 가능성 시사했는데, 견해에 변화 없나
-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 변동성, 소비 회복세와 물가 경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태영건설 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은 부동산 PF 중에서도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본다. 태영 사태가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업 위기로 번져서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선 적다고 생각한다. 질서 있게 구조적으로 조정하면 한은이 나설 필요는 없다. 만일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면 언제든지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
- 정부는 2027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아래로 낮추겠단 방침이다
-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GDP 대비 비율이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규제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돼야 한다. 이번 정부가 GDP 대비 비율을 늘어나지 않게 하고 나간다면 상당한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손쉽게 부동산 부양시키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든 적이 없지 않나.”
-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상충하는 것 아닌가
- “정부가 내놓은 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공급 대책이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 올해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돈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 젊은 층을 돕는 것인지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빌려줬다가 다시 금리가 올라갈 경우, 그들에게 과연 도움을 준 것인가. 정책 금융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부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근영 디자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