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이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에 文 뇌물 혐의도 기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6년 전 청와대·정부 인사 라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지난 9일부터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전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월 문을 연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각종 사진·동영상, 회의록, 접견 인사, 일정 등 국가수반에 관한 모든 공적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오래 걸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장이 발부했다"며 "영장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에 뇌물 등 기존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 적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료 등이 방대해 압수수색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전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도 압수수색을 몇 달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사혁신처·한국벤처투자 등 6곳을 압수색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같은 해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에 전무로 취업한 게 '부정 채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 채용의 위법성 여부를 밝힌 뒤 두 사건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9년 10월 16일 당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인사 라인 소환 방침
검찰은 조만간 당시 청와대·정부 인사 라인을 불러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근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회의는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했고, 임종석 실장과 수석 여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 이사장 취임 후 중진공 태국지사 직원이 태국 현지 아파트를 알아보고 국제학교 리스트를 작성한 정황도 파악했다. 해당 리스트엔 서씨 자녀가 입학한 학교도 포함됐다고 한다.
앞서 이 전 의원과 함께 이스타항공에 수십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검찰에서 "이 전 의원 지시로 서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달 (서씨 가족이 태국에 거주할 때 머문) 콘도 렌트비 10만 바트(약 350만원)를 줬다"고 말했다.
서씨 취업 특혜 의혹은 2020년 국민의힘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전주지검장은 4명이 바뀌었다. 정작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2021년 12월이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난해 9월 11일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조사 불가피" vs "총선 전 어려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문 전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4월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