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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시 열흘만에 건보료 개선…333만가구 年30만원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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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약 1조원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5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후 열흘 여 만에 개선안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재산 건보료 공제 확대, 자동차 건보료 폐지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9831억원의 건보료가 줄어든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건보료 2만4000원 경감

재산 건보료 인하 폭이 크다.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재산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월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2만4000원(26%) 줄어든다.

재산 건보료를 매길 때 지방세 과세표준액(시세의 약 40%)을 과표로 삼는다. 이 과표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매기는데, 이번에 공제액을 1억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하면 시세가 낮은 재산을 보유한 자영업자의 건보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세대는 월 5만6000원이 내린다. 가령 시가 2억4000만원의 집을 보유한 경우 지금은 재산 건보료가 5만5849원인데, 앞으로 0원이 된다.

세계 유일 차 건보료 폐지

현재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배기량과 사용 연수를 따져 차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내지 않는다. 차량가액은 취득가액과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해 잔존가치를 따져 산정한다. 정부가 매년 고시한다.

현재 지역 가입자 중 9만 6000세대가 차 건보료를 낸다. 월평균 2만 9000원 부담하는데, 이게 사라진다. 일부 세대는 4만 5000원 내린다. 가령 2023년식 카니발(3470cc, 찻값 6000만 원)을 보유한 세대는 월 4만5223원을 내는데, 앞으로 0원이 된다.

지역가입자 원성 줄 듯

재산과 차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건보료 부과의 보조 장치로 도입됐다. 재산 건보료는 1982년, 차는 89년 도입됐다. 하지만 직장인은 재산과 차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확대, 현금 영수증 도입, 과세 기법 향상 등으로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는데도 왜 재산과 차에 건보료를 매기느냐는 불만이 팽배했다. 특히 은퇴자의 불만이 극에 달한다. 직장에서 퇴직한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아파트 한 채, 중형차 한 대 때문에 직장인 시절보다 건보료가 더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소득이 없는데 건보료가 더 많으니 원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2018년 7월,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체계를 개편해 재산과 차 건보료 비중을 낮췄지만, 원성이 다소 줄었을 뿐이다.

원성은 줄지만 재정 구멍 커져

재산 건보료 인하와 차 건보료 폐지는 제대로 방향을 잡은 조치로 평가된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도 맞는다. 전문가들은 "완전 폐지, 소득 부과 일원화"를 주장해 왔다. 직장인처럼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자는 것이다.

문제는 건보료 수입 감소이다. 지난해 지역건보료 수입은 9조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재산 건보료(차 포함)는 4조1000억원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료 수입이 연간 9831억원 줄어든다. 지역 건보 수입의 10%가 빠져나간다. 전체 건보료 수입(91조6000억원)의 1.07%가 줄어든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고령화 탓에 65세 이상 노인이 건보료 지출의 44%를 사용한다. 올해 노인이 1000만명 돌파하면 재정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동결했다. 경제 상황 악화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4월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당해연도 적자로 돌아선다. 앞으로 적자가 계속 확대돼 현재 누적 적립금(25조원)이 점차 줄어 2028년에 고갈된다.

정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재정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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