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관영(가운데) 전북지사와 서거석(오른쪽 네 번째) 전북교육감 등이 손을 맞잡고 도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전북도
전북자치도, 18일 출범…128년 만에 명칭 변경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출범한다.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 지난해 강원에 이은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한다. 전북도 명칭이 바뀌는 건 1896년 갑오개혁 때 전라도가 남·북도로 나뉜 지 128년 만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5곳(29.4%)이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2022년 1월 13일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전국 4개 기초단체가 '특례시(特例市)'로 승격됐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로 이뤄졌다.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인력·제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시험하는 '범국가적 테스트베드(시험장) 특례' 관련 내용도 있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대표적이다.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기간 취업 조건으로 숙련 기능 인력 비자(E-7-4)나 거주 비자(F-2) 대상자로 승급, 5년 장기 거주와 가족 동반 등을 통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규정이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계 간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서 김관영(앞줄 가운데)전북지사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카드 섹션을 하고 있다. 사진 전북도
김관영 "범국가적 테스트베드 준비 박차"
이와 함께 도지사는 새만금개발청장 등과 협의해 새만금을 고용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북도는 관련 특례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새만금 입주 기업을 연결해 주는 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산림 부문 규제도 풀린다.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를 통해 민간이 전북 전체(8073㎢) 55.4%에 달하는 산림 지역에 리조트·복합체험시설·호텔 등을 지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국제 K-팝 학교를 설립하는 특례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화장품(뷰티)·패션·영상·공연 등 연계 산업까지 확장하는 내용이다. 전북연구원은 각종 특례가 시행되면 오는 2040년 인구는 18만명이 유입되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81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전북특별법상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년 동안은 효과적인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시·도는 지난해 11월 27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도 만들었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정부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 과제 추진과 지방 재정 자율성 확대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의정부·포천·연천 등 한강 북쪽 10개 시·군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국회에서 경기북도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오영훈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회장 등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에서 공동 결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회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뉴스1
"자치 권한·책임 갖춰야"
특별지자체가 잇따라 출범하자 일각에선 "정부 재정·행정 능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가 너도나도 특별한 자치단체가 되려고 하면 특별자치 의미는 퇴색하고 나머지 지역은 '홀대한다'고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원래 '자치'라는 용어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자생력이 취약한 지역이 정부에 권한과 돈은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신 '우리가 알아서 (권한·돈을) 쓸 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건 자치 정신에 맞지 않고, 외려 정부 의존성만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된 자치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출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특별자치단체 스스로 의존 재원을 줄이면서 자체 세수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