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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역사속으로…지원재단 해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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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을 해산키로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현재 공단 상황과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 말 개성재단 해산을 결정했으며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 장기화로 북한이 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단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개성재단은 2004년 개성공단이 문을 연 뒤 3년 후인 2007년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후 8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통일부는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입주 기업의 재산권 관련 지원 업무는 유관 민간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또 전체 직원 41명 가운데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청산법인에 남기고 희망퇴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내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려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데 이 역시 재단 해산 방침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개성공단 관련 대북 소송을 추진할 경우 소송 대리권을 가진 재단이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김주애(김 위원장의 딸) 등장 이후 공개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조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은 2013년생인 김주애 외에도 김 위원장에게 성별 미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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