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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독도 영유권 분쟁 표현…日이 영토분쟁 시도한다는 의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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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강정현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 강정현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SNS에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것이 논란이 되자, 이날 자료를 통해 입장을 냈다.

신 장관은 작년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입장문에서 그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 장관은 ‘일본의 여러 행태에 대해 특히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고 상기하면서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 군도 독도 수호의지가 확고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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