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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투세 폐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증권 개장식 참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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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5000만원. 해외 주식·채권 및 그 밖의 파생상품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 부과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회는 2022년 12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가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 신호식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 신호식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를 금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10억원 이상→50억원 이상)한 것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첨단기술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에 맞춰 참석자들과 함께 카운트다운하고,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눌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연합뉴스

주식 시장 개장식에 이어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콘텐트·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지닌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같은 행사에 참석해 경제계와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며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며 여러분에게 더 큰 활력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함께 떡 케이크 커팅식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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