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의 정신교육 책자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한 데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를 강하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책임지고 사과…대통령 질책"
신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재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사과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의 전방부대 시찰을 수행하는 동안 "질책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어이없어 했다"고 전했다. 이어 "꼼꼼히 살펴야 했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과했다"며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차관에게 지시해 선 조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전망대를 방문, 최전방 근무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 대통령실. 연합뉴스.
정신교육 교재는 이번에 총 4만부가 발간되는데, 이미 예산 약 4000만원을 들여 2만부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상황이다. 앞서 배포된 교재 1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 정세 설명과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에 배치될 뿐 아니라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측 전략에 힘을 실어준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윤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5년만에 개편해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교재에는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
뒤늦은 감사…자초지종 설명은 없어
신 장관은 국방부가 정신교육 교재 제작 과정을 감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처벌하거나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작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도 기술 외 나머지 분야도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주적 개념이나 큰 골자는 그대로 하겠지만 명망 있는 자문 위원 감수를 통해 표현 등을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군의 영토 수호 정신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날도 어떤 경위로 논란의 독도 관련 문구가 삽입된 것인지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5년 단위로 정신교육 교재를 개편해왔는데, 2019년 발간된 기존 교재와 달리 이번 교재는 민간 학자 등이 포함되지 않고 현역 군인·군무원으로만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러 컨테이너 5000개 전달
신 장관은 이날 북ㆍ러 군사협력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하역 솜씨가 늘어 지금까지 러시아에 간 컨테이너가 5000개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선적한 포탄의 양으로 추정하면 "122㎜ 방사포의 경우 40만발 이상, 152㎜ 곡사포는 200만발을 상회하는 수량"이라면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일 국회에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가 2000개 이상"이라며 "포탄 약 100만 발 이상에 해당하며 이는 러시아가 두 달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고했다. 9~10월만 해도 1000~2000개 수준으로 파악되던 북ㆍ러 간 컨테이너 이동량이 최근 누적 5000개 정도로 두 배 이상 뛴 셈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낸 포탄만으로도 러시아가 전장에서 최소 반 년은 버틸 수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10월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는 경로. 백악관.
신 장관은 또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 등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해서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 고체 연료 기반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할 수 있고, 이 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는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에 대해선 "과거엔 경고와 수세적 대응만 했지만, 수개월 전부터 우리 항공기도 똑같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을 넘어가며 비례 대응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통보를 안 하지만, 우리는 국제 규범에 맞게 통보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장관은 군이 개발 중인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사실도 공개했다.
전원회의서 도발 캘린더 마련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말 전원회의에서 내년 중 감행할 각종 전략·전술 도발 캘린더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회의 3일 차인 지난 28일에는 "경공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전날 2일 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며 한ㆍ미를 위협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전원회의 3일차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은 오는 31일까지 전원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에 결정서 내용을 공개하는 식으로 김정은의 신년사를 갈음할 전망이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정에 대한 부분이 공개됐고, 앞으로 결정서 초안 작성 및 채택 후 폐회가 된다"며 "내년 1월 1일자로 회의 종합 보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