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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소주성’ 비판…시장경제 중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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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8일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내정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70년생으로 올해 53세다. 이번에 발탁된 대통령실 ‘3실장’ 가운데 유일한 70년대 출생이다. 이관섭 비서실장 내정자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모두 61년생이다.

성태윤 정책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특히 언론을 통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를 중시해야 한다는 소신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대응 당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성 내정자는 “정부 지출이 계속 늘면 재정수지는 물론 경상수지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쌍둥이 적자’ 가능성을 경고했다.

성 내정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성 내정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중간 이하 계층까지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하석상대(下石上臺)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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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 내정자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선별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문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전 국민 지급보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선별해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성 내정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와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 항상 생각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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