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로레알도 손 내민 이곳…글로벌 혁신특구에 부산·강원·충북·전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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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이 정해졌다. 내년 최종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 지역에 맞는 첨단사업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과 관련한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이에 따라 명시적 제한, 금지사항 외에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국내에서 처음 적용한다.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지난 9월 참여를 신청한 14개 비수도권 시·도 가운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이번 후보 지역이 선정됐다. 후보지들은 네거티브 실증 특례를 위한 법령규제 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위원회 측은 후보지들의 사업 계획에 대해 “규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라며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에서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은 오송 등에 기초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특구 지정 기간은 4년이며 지역 당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 외에도 유수의 글로벌 기업·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로레알그룹, ARM, UL솔루션, 일본 쇼난 헬스 이노베이션 파크,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가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