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 등 노사관계지표가 이전 정부들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이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이전 4개 정부와 비교해 가장 짧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노무현 정부에선 234만9070일, 이명박 정부에선 122만5395일, 박근혜 정부에선 119만9684일, 문재인 정부에선 131만6029일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4개 정부 평균치(152만2545일)의 36.8%,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42.6% 수준이다.
파업 등의 지속 기간도 지난 201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는 9일이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29.9일) 대비 3분의 1,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21.5일)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