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는형님 방송장악" "한상혁도 법조인"…김홍일 청문회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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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검사 시절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인연을 맹공했다. 박찬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던 때 윤 대통령은 대검 중수2과장이었다”며 “대통령이 아는 형님이자 방송 장악과 관련된 하수인을 임명했다”고 직격했다. 민형배 의원은 ‘위원장은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조항을 들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은 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며 “후보자는 권익위원장 임명 6개월 만에 이직을 하시는 상황이다. 솔직히 방통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라고 묻자 장내엔 웃음소리가 흘렀다. 김 후보자도 살짝 웃었으나 정색 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위원장 자격에 대한 거듭된 질의에 김 후보자는 “인사권자와의 친한 인연은 인연이고, 사는 사다. 공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방통위는 대부분 규제 업무가 많다”며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다”(김병욱 의원)거나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홍석준 의원)이라고 엄호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 후보자가 1992년 주임 검사를 맡았던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2심에서도 징역 12년 형을 받았지만, 재판 과정 중 진범이 붙잡히며 김씨가 1년여 옥살이에서 벗어난 사건이다. 고민정 의원은 “힘없는 서민을 감옥에 평생 가둬놓을 뻔했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오전 청문회 정회 후 김씨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김씨는 “30년이 넘었지만 ‘저 사람은 막아야겠다’해서 청문회에 나가려고 했다. 본인이 사람이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김 순경 사건은 저도 늘 가슴 아프고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제 마음은 늘 한결같았다”고 했다.

이에 허숙정 의원은 “다음 정회했을 때 찾아가 대면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겠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제가 사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회가 되기 전 김씨가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김 후보자의 대면 사과는 불발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연락해서 (사과) 기회를 만들겠다”며 “가슴에 있는 돌 하나를 내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2007년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한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대선 2주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 당선 후 정부는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공적 요지로 김 후보자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결과를 낸 것”(변재일 의원)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대통령 퇴임 후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로서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훈장수여에 대해서는 “근정훈장은 15년 이상 된 공무원들한테 주는 훈장이고, 그 당시 저는 22년 검사로 근무했다.”이라며 ‘대가성 훈장’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언론사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도록 한 의혹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가짜뉴스로 신고해서 방심위가 조사를 착수하게 하였다는 보도가 있다”며 “적절하다고 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독립 심의기구인 방심위 업무처리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방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또 “류 위원장 가족이 민원을 제기해 류 위원장이 심의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고민정 의원)는 질의에 대해서도 “맞는다면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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