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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세빛섬에 대형 LED 전광판 허용…실증특례 22건 신규 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한강 세빛섬이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ARMY 상징색인 보랏빛 조명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한강 세빛섬이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ARMY 상징색인 보랏빛 조명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강 세빛섬에 대형 LED 전광판 설치를 허용하는 등 22개의 규제가 새롭게 풀린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탈 수 있는 ‘댕냥이판 타다’ 서비스도 수도권 일부 구역에서 새로 허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22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39개에 불과했던 규제특례 승인실적은 올해 160개로 대폭 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강 반포지구에 있는 세빛섬은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상업·공익 광고 등 영상 콘텐트를 방영하는 실증에 나선다.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졌는데 각 섬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는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위원회는 국민 편익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특례 적용을 승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빛섬의 새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량 운송 서비스도 승인됐다. 싸이킥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물보호법상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 및 동물 운송업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위원회는 반려동물 운송 시장 확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싸이킥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를 기반으로 실증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카카오 모빌리티도 서울을 사업지로 같은 사업 실증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실증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200분의 1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수소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 단계부터 평가한다. 또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00분의 1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해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이밖에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000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측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실증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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