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취임사 "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거복지 강화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공공임대, 뉴홈(공공분양),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특화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 도심 재정비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없이 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함으로써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