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마땅…기소조차 못한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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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발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법안에 대해 ‘총선용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특검법의 발의 시기와 내용을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우려먹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이 2년2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며 “특검으로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쩐당대회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특검법 거부가 마땅…죄 있는 듯 꾸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제2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법 이름부터 악법이다. 호칭이 관계를 규정한다. 특정인 망신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용을 보면 법도 아니다. 중립적인 추천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를테면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두 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선거철에 수사 상황을 일일이 중계하겠다는 조항도 참 괴이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총선을 앞두고 특검하면 ‘없던 죄’가 ‘있는 죄’로 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이가난진(以假亂眞)”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 선거공작”이라고 했다.

이철규 “기소조차 못 한 사건…무능함 사죄부터”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려면 먼저 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무능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부였다고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내사 및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에 줄서온 검사가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검사로 성역없는 수사를 하다가 좌천되는 등 정권에 눈밖에 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총선용 특검을 추진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무능했다고 고백하고 국민들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이라며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다수 의석에 의한 의회폭거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대통령 부인 사건, 떠들면 떠들수록 이슈”

같은날 송석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부인이 연관된 사건이라 떠들면 떠들수록 이슈 거리가 된다는 단순 선전·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주장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민생을 챙겨야 하고 국가적 안보 위기 등에 지혜를 모아야 할 국회가 또다시 이러한 소모전에 또 휩싸이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외면당하고 회초리 맞는 상황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