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규제개선 통한 역동성장 방점

내년 초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경방)에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역동성 강화 방안이 주로 담긴다.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기보단 사업 진입이나 입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기재부 1월 경방, 역대 처음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초에 발표가 이뤄진다. 새해 경제정책의 운용 기조와 방향을 결정해 공표한다는 경방 특성상 12월 발표가 통상적이지만, 이번엔 연말 경제 부총리 교체가 이뤄지면서 연기됐다. 2008년 기재부가 출범한 이후 1월에 경방은 이전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여러 차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경방이 최 후보자의 첫 데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종별로 진입 규제를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과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일차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재정 투입보단 규제 개선

또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입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등 46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추진을 지원했는데 이와 흡사한 규제 완화를 추가로 실시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역 클러스터’ 역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도 세수가 충분치 않아 재정을 풀어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다.

올해까지로 예정된 1년짜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 등은 ‘여소야대’라는 국회 사정상 쉽지 않은 만큼 기업의 추가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정부 입장에서 가능한 최선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내년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역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경방을 통해 구조개혁 방향성도 제시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가 당장의 투자 증가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중장기적으론 국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도 필요해서다. 정부는 올해 무산된 재정준칙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연금개혁 필요성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또다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예정인 만큼 청년 혼인 지원이나 외국인 노동자 유치 등이 경방 주요 과제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과제를 검토하며 경방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