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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에 14.7조 쏟는다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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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호 02면

4대 첨단산업 정책금융 지원

정부가 내년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개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14조원대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및 정책금융 지원계획 등을 심의했다.

우선 정부는 4개 첨단전략산업에 14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지원 계획 대비 13.8%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원회·산업부처·정책금융기관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우수기업들의 금융부담 경감 및 투자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 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을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는 용인·평택과 구미, 2차전지는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는 천안·아산 등 총 7개 산업단지를 선정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엔 올해 1000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엔 구미·포항·울산에 3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지는 2025년부터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중요하다. 정부는 7개 특화단지에 총 15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만 10GW 이상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조성을 통해 3GW 규모 전력을 공급하고, 2037년 이후에는 국가전력고속도로(ETX)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신설해 추가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제정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인허가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 광역·지방 상수도 시설을 우선 활용하는 한편, 향후 수원 부족 예상지역은 발전 댐과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7개 특화단지의 용수 수요는 하루 325만㎥이며 그중 127만㎥의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 110.8㎥의 추가 수요가 예상되는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광역 상수도 분기와 팔당호 취수장 신설을 통해 용수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팔당호 취수장 신설엔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화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다수 기업이 활용하는 공공폐수시설에 국비를 지원해 처리하기로 했다.

도로 인프라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용인 특화단지로 개발되는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국도 45호선 포화와 간선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보강하고, 용인 일반산업단지는 물류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2028년까지 진입도로와 내부 도로 등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현장규제 개선 성과도 발표됐다. 정부는 반도체 7건, 바이오 4건 등 총 11건의 첨단산업 규제 개선해 125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선 사업장 화재감시자 배치 예외를 인정하고, 외부 별도 건물에 설치해야 했던 실린더 보관함도 클린룸 내 설치를 허용했다. 산업용 미생물(LMO)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포배양기술을 적용한 식품 제조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이후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바이오 특화단지도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며 “2025년부터 특화단지를 본격 운영하고, 2026년엔 용인 국가산업단지 착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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