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초 읽기'…하원서 정부 초안 압도적 찬성

지난 6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성소수자 기념행사 'PRIDE FOR ALL'에 참가한 시민들이 커다란 무지개 색 깃발을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마련한 '결혼평등법' 초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태국에서 '동성 간 결혼 합법화'가 사실상 '초 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결혼평등법 초안이 지난 21일 하원에서 출석 의원 371명 중 360명 찬성으로 승인됐다. 반대는 10표, 기권은 1표에 불과했다.

야당인 전진당(MFP)과 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각각 제안한 동성 결혼 합법화에 관한 다른 3개 법안 초안 역시 이날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하원은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바탕으로 나머지 방안을 통합해 최종 법안을 만들고 추가 심의를 거쳐 2024년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 태국은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21일 소셜미디어(SNS)에 "마침내 모든 이의 평등을 위해 격차를 해소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성소수자 사회에 축하를 보냈다.

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열려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가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뒤처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회에서는 지난해에도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됐다. 이에 새 정부는 동성 결혼 허용 등 성소수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새 정부가 마련한 법은 기존 법의 '남자', '여자' 등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1차 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 집권당인 푸아타이당과 전진당은 모두 정부 초안에 찬성 입장이어서 최종안이 도출되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초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법안 초안에 대한 지지가 96.6%에 달했다.

솜삭 텝수틴 부총리는 "법 개정을 통해 동성 결혼에도 남녀 사이 결혼과 동등한 권리, 책임, 가족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