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올해보다 6조2091억원 줄어든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1일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95조6254억원보다 1634억원 증액된 규모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전년보다 7조2000억원 줄어든 7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9000억원 줄어든 데 따라 유·초·중등 교육재정이 크게 줄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14조4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5조5794억원 순증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국회 심사에서 추가 증액돼 전년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200억원 줄어든 1조2200억원이다.
추가 증액된 예산은 주로 고등교육 분야에 포함됐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자금 관련 예산 394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최대 졸업 후 2년)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자 면제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에 66억원이 증액됐다. 또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도 1만명 더 늘면서 328억원 증액됐다.
여야가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약 6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교육부의 R&D 예산도 1196억원 늘었다. 이·공학 분야에서 1196억원, 인문사회 분야에선 130억원이 늘었다.
이·공학분야에선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해 676억원이 증액됐다.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박사과정생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학문 후속세대를 촘촘히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설된 사업도 있다. 박사후연구원들이 소규모 연구집단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Post-Doc(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이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이 사업은 전공이나 대학의 칸막이가 없는 융합·공동연구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문사회 분야에선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예산 90억원, 학문 후속세대 지원 예산 40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 장애인, 청년, 성인문해 등 취약계층 지원에 39억원이 증액됐다. 늘어난 예산은 장애학생 교육지원과 청년 행정기관 인턴,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인다.
예산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상향한다. 이는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