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대통령실 해외 출장 예산이 올해보다 22억원 늘어난 271억원으로 확정됐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상 및 총리 외교 지원 예산은 271억1300만원이다. 올해 248억6800만원보다 22억4500만원(9%) 증액된 금액이다. 이 예산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동비, 선물구입비, 특수활동비 등을 합친 규모다. 국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상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으니 작년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5년간 731억원, 문재인 정부는 817억원을 썼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651억원을 썼다. 역대 정부에 비하면 과도하게 쓴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투입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예비비 329억원을 정상외교 예산으로 추가 배정했다. 본예산(248억6800만원)과 합치면 578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 심사를 미리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야권은 “정확한 본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외교부는 편성 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국빈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는 노래에 호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상외교의 성과가 크다”면서 감액에 줄곧 반대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예산이 200억원 드느냐, 300억원 드느냐는 논쟁은 무의미할 수 있다”며 “정상외교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 국회가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고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야권은 지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태세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외 출장을 16번 갔고, 그 기간도 90일 정도로 역대 대통령에 비해 길다”며 “그에 비해 성과는 불확실한 데다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이나 기업 총수 동행 논란 등 구설이 많아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올해 활발한 정상외교로 약 40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며 “이를 국민께 명확하게 알리면서 야권의 정치 공세를 분명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