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은 언제?…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다시 따진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항소한 사건을 지난 19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으나 권씨 측이 이에 불복했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권씨의 송환이 적법한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고,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

코인 폭락 사태에 대한 형사사건은 권씨가 이송될 국가에서 다뤄지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이번에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재심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심대로 신병 이송 결정이 유지된다고 해도 송환국이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별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