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통해서다.
박 후보자는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통상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방법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에 대해 국토부가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올해 말까지 발표한다는 것은 맞지만 언제 발표할지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제가 투기를 잡으려다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에는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대한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하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올해 47만 가구의 주택 인허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10월 기준이지만 인허가 실적은 27만여 가구로 58%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임을 하게 되면 빨리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우선 완화를 해 특히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피스텔에 대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공급 사이드의 여러 규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박 후보자의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20년 2월 해외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인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고, 2020년 4월에는 같은 목적으로 신남방경제연구회를 세워 대표이사를 지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남방경제연구회가 발행한 웹진에 LH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피앤티글로벌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LH에서 지난해 9월 2억7800만원 규모의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상혁 의원이 “대표적 전관예우 카르텔의 사례”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LH 이권 카르텔을 끊겠다고 선언한 전임 장관 말에 의하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카르텔이 아니다”며 “용역 수주에 있어서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된 것이며, 공직자윤리법에 퇴직한 지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