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비, 국정원 안정, 미 대선…과제 산적한 2기 안보팀

중앙일보

입력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조태용(왼쪽) 국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내정

북 도발 한·미 공조, ‘트럼프 리스크’ 대비 기대

윤석열 정부의 ‘2기 외교·안보팀’이 어제 출범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 지명됐고,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동시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출범한 ‘1기 외교·안보팀’은 5년 만의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기틀을 놓는 일에 주력했다. 한·미 동맹의 신뢰 회복, 한·일 관계 정상화,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은 국내적으로 논란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2기 팀 앞에 놓인 숙제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다섯 차례 발사하며 한·미 동맹의 대비 태세를 시험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해 한반도 평화에 심대한 위협을 가했다.

한·미는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내년 중에 양국이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로 했고, ‘핵 작전 시나리오’를 넣어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 2기 팀은 이런 양국의 합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하게 미국과 소통·협력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에 맞선 다자 외교도 활발하게 펼쳐야 함은 물론이다.

지휘부 내의 내홍을 겪은 국정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조직을 추슬러 안정시키는 일은 조태용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숙제다. 조 후보자가 내정 직후 언급한 대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올바른 정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이 국가 정보의 중추 국정원에 있다. 정보의 범위가 이전의 북한 관련에서 벗어나 경제통상, 미·중 관계, IT, 산업스파이, 테러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복합위기 시대에 국정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앞서는 상황도 주시해야 한다. 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북핵 용인 우려까지 거론되는 만큼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새 외교팀에 주어진 도전이다. 주미 대사와 주유엔 대사를 각각 역임한 조태용 국정원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쌓은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해 미국 조야에 한국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안보와 경제의 장벽이 무너지고 ‘경제 안보’가 국익에 직결되는 시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혼선에서 보듯이 미국 정부와 의회의 동향을 신속하게 포착해야 한다. 다자통상에 밝은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조태용 원장 체제의 국정원도 경제 안보를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