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식 가동된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놓고 군 당국은 일본으로부터 공유 받는 정보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 곡률과 같은 지리적 요인, 탐지 장비의 능력 등 일본이 지닌 강점으로 한·미 정보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발사 장면. 노동신문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간 점검은 여러 차례 있었고 지난주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해당 체계의 정식 가동은 지난해 11월 3국 합의 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앞서 한ㆍ미ㆍ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데 이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가동을 약속했다. 지난 11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때도 이를 재확인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해 비행 중인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게 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INDOPACOM JICC)를 중심으로 한국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작전통제소·연동통제소(KICC)와 자위대·주일미군의 연동통제소가 지휘통제시스템(C4I)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에도 한ㆍ미ㆍ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3국 간 관련 정보가 오가긴 했지만, 사후 공유에 가까웠다. 이들 국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게 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며 "공유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발사지점·비행궤적·탄착지점 등 크게 세 가지"라고 말했다.
활용되는 장비로는 군 당국이 지상에서 운용하는 탄도탄 감시추적 레이더인 그린파인(탐지거리 600㎞),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레이더(AN/TPY-2·TM, 800㎞ 이상),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인 스파이(SPY)-1D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주한미군의 종말모드형 사드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2배 이상 긴 전방배치모드형 사드 레이더(AN/TPY-2·FBM, 2000여㎞)를 보유하고 있다. 탐지거리 1000㎞ 이상인 지상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등도 운용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감시 장비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일본이 적지 않은 강점을 가졌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다.
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의 고도화, 발사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는 공감대가 군 내부에 형성됐다"며 "이번 체계 가동은 한·일 양국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구 곡률을 고려하면 북한 미사일의 초기 발사 시점과 고도 등 상승단계의 정보는 한국이 앞서지만, 낙하 시점과 선회 비행 등 종말단계에 대한 정보는 일본이 우위에 있다.
일본 입장에선 발사 원점을 포함한 상승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정확한 탄착 정보를 신속히 예측할 수 있다. 지난 4월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 발사 당시 일본이 오경보를 내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3국 국방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한국은 종말단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동 등 비행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이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때도 일본 감시 자산이 도움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SLBM 능력이 향상되면 측방에 있는 감시 장비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전날(18일) 북한의 ICBM 화성-18형 발사를 놓고 해당 체계를 실제 상황에서 운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 한·미 능력보다 '특이점'을 보는 능력이 일본에 있었다"는 게 군 당국이 내린 평가다.
국방부는 또 내년 1월부터 미국 조기경보위성이 수집하는 대북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정지궤도위성(DSP) 신형 조기경보위성(SBIRS), 저궤도 위성(STSS) 10여기가 실시간으로 보내는 정보엔 ICBM 등 전략 미사일뿐 아니라 수도권을 겨냥하는 전술 미사일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DSP·SBIRS 위성은 지상에서 발생한 화염을 감지해 미사일 발사 여부를 탐지하고, STSS는 미사일의 비행 과정을 추적·식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은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러시아에서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한반도 자산으로 이를 요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이 지난 4월 3~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 및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해군
국방부는 이날 2024년부터 3국이 2년간 시행할 훈련 계획도 승인했다. 기존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질 때 3국이 비정기적으로 실시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 훈련 등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북한 위협을 매개로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한·일관계라는 변수를 최소화한 채 3국 공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늦은 저녁 한·미·일이 북한의 전날 ICBM 발사와 관련해 국방 차관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3국 대표들은 "각국 작전해역에 사전배치된 3국의 이지스구축함이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를 신속히 탐지하고 미사일 경보정보를 상호 공유한 것은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높이 평가한다"며 "이날 정상가동을 개시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