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유정복 "내년부터 시행"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최대 1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출산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최대 7200만원을 지원하는 현행 정부 지원책에 인천시 군·구 예산을 투입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2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시는 우선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학령기(8세~18세) 전 기간에 현금 1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i) 꿈 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8세부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양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2024년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2032년)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태어나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

인천시는 태아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돕겠단 계획이다. 이외에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정부 지원 사업과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사업 외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0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사회보장제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 출산정책의 체감지수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 시장은 중앙정부의 출생정책 대전환도 촉구했다. 지방정부 혁신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시장은 “한국의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대한민국 존폐란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며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춘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를 만들고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생극복 특별기금 마련 ▶국가주택책임제도 도입 ▶과감한 이민자 수용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