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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전 마무리 콕 짚은 NCG…트럼프 대비 ‘불가역적’ 확장억제 제도화?

중앙일보

입력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내용 중 눈에 띄는 건 NCG 종료 시점을 내년 6월로 제시한 대목이다. 미 핵전력의 한반도 운용을 놓고 한국의 발언권 보장 방안을 이때까지 지침 등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해 11월 예정된 미 대선에 앞서 한·미가 약속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 두번째)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 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 두번째)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 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대통령실

내년 6월 목표, 미 핵전력 운용에 한국 참여 보장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핵전략의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협의해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며 “내년 6월 정도가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차 회의 등 올해 두 차례 회의를 갖고, 내년 6월쯤 열리는 세 번째 회의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차장은 또 “세 번째 NCG를 내년 6월쯤 열 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며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특파원 공동취재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특파원 공동취재단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NCG 출범에 합의한 뒤 1년 남짓 만에 한반도 유사시 미 핵전력 운용에 한국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 받겠다는 취지다. 정부 소식통은 “미 핵전력 운용을 놓고 양자간 상세한 협의를 이처럼 빠르게 진행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협의에 속도를 내려는 한·미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 대선 전 합의 담보 의도했나

여기엔 미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맹 경시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집권 2기를 맞는다고 해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불가역적’ 수준으로 제도화돼 있다면 이를 쉽게 되돌리지 못할 것으로 한·미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핵전력 운용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 교체시 NCG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라도 최대한의 제도화로 성과를 보여주는 게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경제적 이유를 들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동맹은 물론 다자 연합으로 미 중심의 전세계 집단안보를 확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차장은 “다음 미 대통령이 누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특정 정치인이 말하는 것과 나중에 실제로 하는 게 다를 수 있어 섣불리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미 핵 잠수함 미주리함이 17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USS 미주리함(SSN-780)은 버지니아급 7번째 공격잠수함이자 미국 미주리주를 기리기 위해 명명된 미 해군의 네 번째 함선이다. 송봉근 기자 20231217

미 핵 잠수함 미주리함이 17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USS 미주리함(SSN-780)은 버지니아급 7번째 공격잠수함이자 미국 미주리주를 기리기 위해 명명된 미 해군의 네 번째 함선이다. 송봉근 기자 20231217

김 차장이 총체적 지침이라고 표현한 가이드라인에는 해당 합의를 담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곳곳에 담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거론된 ‘일체형 확장억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미 핵전력을 운용하는 데 한·미가 ‘한 몸’이 돼 정보교환은 물론 공동기획·공동집행을 실시한다는 뜻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美 핵전력·韓 재래식 전력 통합 작전 구체화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하는 작전 분야(CNI)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미 핵전력의 북한 타격을 상정해 한국 재래식 전력이 어떤 방식으로 유기적 역할을 할 지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핵전력 운용의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현재 재래식 전력 위주로 꾸려진 양국 작계의 틀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을 지낸 박철균 큐심플러스 최고 네트워킹 책임자(CNO)는 “핵 전쟁수행은 전면적 핵 교전, 제한 핵전, 핵위협만을 동반한 재래전 등이 있는데 현재 한반도 상황은 세 가지 모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하고, 정상간 ‘핫라인’ 가동을 위한 보안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도 한·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한 1·2차 NCG와 달리 3차 회의는 국방부가 맡는다는 계획 역시 실무 협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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