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년 연합훈련에 핵작전 훈련을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한미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한 모습. 왼쪽부터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키리사메함, 미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스터릿함.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회의를 연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양측은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측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의 뒤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 및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망라해서 다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그는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 전략 및 기획 관련 미측 교육과 관련,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라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라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3차 회의는 내년 여름 한국서 개최
한미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또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지난달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공동 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했다고 양측은 전했다.
양측은 향후 미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제3차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는 한국측 수석 대표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