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금은 '0원'…서울시 내년 예산 45조7405억원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관련 안건이 통과됐음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2024년도 서울시 예산 45조7405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TBS 지원금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2024년도 서울시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1조4000억 줄은 45조7405억원이다.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8억원 증액됐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2023년 본예산 대비 1조7000억이 감소한 11조1605억원이 됐다. 총금액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변동 없지만,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빠졌다.

서울시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민생·안전·교육·미래 예산은 지켰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관련 안건이 통과됐음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날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올해 본 예산보다 1조4,000억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2024년 서울시 예산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뉴스1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안전·범죄예방 분야가 늘었다.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8억3000만원), 스마트 서울 폐쇄회로(CC)TV안전센터 운영(5억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44억원) 등을 각각 증액했다.

이슈가 됐던 교통 관련 예산도 대부분 원안 처리됐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401억원), 리버버스 선착장 조성 예산(208억원) 등이다.

주요 개발 사업 예산 역시 당초 계획대로 편성했다.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9억6000만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3억3000만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2억9000만원) 등이다.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디벗 등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 3736억원에서 1561억원이 삭감된 2175억원이 통과됐다. '스마트기기 양품화’와 초3, 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 및 충전함 보급' 예산이 삭감된 결과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 창출 분야에 흔들림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썼다”며 “피땀 어린 시민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을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청·시교육청 예산 처리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 1월 1일부로 중단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반면 논란이 일었던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TBS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4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TBS 조례 폐지안 시행 연기가 필요한 배경을 설명하며 관련 조례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간 예산 약 4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가 경영 독립을 하더라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국힘 의원들, TBS 지원 관련 서울시 의견 청취

정태익 TBS 대표이사(가운데)와 실본부장들이 1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공개홀에서 정치 편향 논란을 사과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정치 중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서울시 예산에서 TBS 지원금은 완전히 배제했지만, 아직 TBS 지원금이 편성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오는 22일 서울시의회가 다시 한번 본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장으로서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 지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TBS가 독자 경영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넓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 11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TBS 노동조합은 TBS 예산 지원 폐지가 언론탄압이라며 지난 2월과 10월 각각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