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음날 열릴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차장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관련 질문에 "북한이 ICBM 기술을 활용한 만큼 한미 간 확장 억제 검토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이 공동으로 파악한 정보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된 바 있다. 한 달 만에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인다면 연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가장 최근 ICBM 시험발사를 한 것은 지난 7월 12일이다.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8형이었는데,4월 첫 시험에 이은 두 번째 발사로, 최고 고도 6000㎞에 1000㎞를 비행했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 날릴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그간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미국 내 여론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날 김 차장도 "탄도미사일의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거기에 핵을 실으면 우리에 대한 핵 위협, 핵 공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 억제"라며 이번 한·미 간 회의에서 논의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실제 북한이 이달 내 ICBM 발사를 강행한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김 차장은 "(2023년 내에 하기로) 약속했던 대로 한·미·일 간에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면서 "언제 완성됐는지는 곧 다른 경로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NCG 회의는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설립하기로 한 두 나라 간 협의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차관급 회의로 진행키로 하면서 1차 회의 때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방한했지만, 이번엔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차장은 캠벨 조정관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내정된 상태고 인준 청문회도 했고 표결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접 대표로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면서 "대신 국방·정보를 담당하는 NSC의 조정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경제 인센티브나 제재 완화를 구상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 관련해 김 차장은 "미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고 그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굴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적인 상황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특정 정치인이 과거에 했던 것과 실제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평가하기에는 매우 이르다"고 덧붙였다.